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파악 놓치기 쉬운 신고 대상과 과태료 계산법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파악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내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와 "이미 늦었다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입니다. 저도 이 제도를 처음 정리할 때는 보증금이 큰 전세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기준을 확인해보니 월세가 적은 금액이라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 31일로 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대상 임대차계약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파악 놓치기 쉬운 신고 대상과 과태료 계산법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실제 계약을 확인하는 순서에 맞춰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은 계약금액, 주택의 소재지역, 계약일, 갱신 여부, 신고기한을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 미신고와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거짓신고는 별도로 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늦게 신고하면 무조건 3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오래된 계약과 최근 계약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도기간 종료 이전 계약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고하려는 계약이라면 단순히 현재 신고일이 언제인지보다 계약 체결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계약인지 먼저 확인하기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를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 대상 계약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지역의 주택 임대차 중 일정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재 기준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또는"이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을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처럼 보증금만 있는 계약이라면 보증금 기준을 보고, 월세 계약이라면 보증금 또는 월 차임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인 계약은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지만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전혀 없는 전세라면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5만원이라면 두 기준 모두 초과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신고금액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금액만 확인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제는 일정 지역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신고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일정 도 지역의 시 지역 등이 대상이며,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같은 보증금과 월세라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와 비대상 지역의 군 지역 주택은 신고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의 개념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준주택이나 일부 비주택 형태의 주거공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가나 업무용 공간처럼 실제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곳은 같은 임대차계약이라도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여부는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 여부, 신고지역, 계약유형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했다고 해서 모든 갱신계약을 다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 없이 단순히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때 금액이 변경되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계약을 판단할 때는 먼저 "주택인가", 다음으로 "신고지역인가", 그다음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가", 마지막으로 "신규계약인지 금액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체크하면 신고대상 여부를 상당히 쉽게 좁힐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적용되는 기준 정확하게 보기

전월세 신고제에서 가장 큰 변화는 2025년 5월 31일로 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고대상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도기간 종료일과 과태료 적용계약의 기준일입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을 2025년 6월 이후 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기간 종료 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국토교통부가 안내했습니다. 반대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신고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9월 1일에 입주하는 경우라면 신고기한을 9월 1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공동신고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 한 명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상대방이 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둘 다 신고하지 않는 상황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방문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한 경우에는 계약 과정에서 신고가 연계되는 방식도 있으므로 중개사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신고처리 여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접수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별도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입신고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가 처리되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접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지연신고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과태료는 단순히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하게 부과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 지연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 알려졌던 최대 100만원 기준 때문에 지금도 "전월세 신고를 늦게 하면 무조건 1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지연신고 기준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거짓신고는 별도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연신고와 거짓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지연기간이 짧으면 2만원 수준에서 시작해 지연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짧은 지연에도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되고 장기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날짜에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금액의 규모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 기준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 축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계약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신고 지연기간입니다. 계약금액이 낮을수록 기본 과태료가 낮아지고, 계약금액이 높을수록 기본 과태료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같은 계약금액이라도 지연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늦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신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금액이나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단순한 지연신고보다 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걱정된다고 실제보다 낮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금액을 신고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신고 과태료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실제 부과액은 신고 당시 적용되는 법령과 관할 기관의 판단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이 함께 고려된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계약금액	짧은 지연	장기 지연 시 최대 수준
1억원 미만	2만원부터	최대 1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만원부터	최대 15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만원부터	최대 25만원
5억원 이상	5만원부터	최대 30만원

 

이 표에서 중요한 점은 최대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계약이라도 얼마나 늦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액의 구체적인 구간과 지연기간별 세부 금액은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무엇보다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금액을 신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늦었다면 사실대로 신고하고, 거짓신고와 지연신고는 전혀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계약과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전월세 신고제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갱신계약입니다. 기존 계약이 끝나고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임대차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때 금액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2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만 2년 연장하고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신고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3억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올리면 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증금은 그대로지만 월세를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변경했다면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하는 경우는 더욱 명확합니다. 기존에 보증금만 있었는데 갱신하면서 월세가 추가되거나 보증금과 월세의 조합이 바뀌었다면 계약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신고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금액 기준도 새롭게 확인해야 하며 신고대상 지역과 주택 요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보증금과 월세가 같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갱신계약의 실질적인 조건이 변경되었는지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나 조건을 수정한 내용이 복잡하다면 신고대상 여부가 애매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임대차 신고 관련 상담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변경한 뒤에는 변경신고나 해제신고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보증금과 월세가 조정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단순히 처음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변경 또는 해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조건을 여러 번 변경한 경우에는 처음 계약서와 변경된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는 갱신계약은 다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갱신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증금이 일부 조정되거나 월세를 인하하는 등의 변경이 있었다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계약에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썼는가"보다 "임대료 조건이 바뀌었는가"가 더욱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놓쳤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사항

이미 신고기한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를 더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 체결된 신고대상 계약이라면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두는 것보다 사실대로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전에 계약서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주소,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 대상지역과 금액 기준을 다시 검토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실제 계약 체결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후 신고를 완료하고 접수증이나 신고완료 화면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할지 서로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한쪽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안 해주면 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면 일방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납부할지 말지 고민하기보다 부과대상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일이 2025년 6월 1일 이후인지, 실제로 신고대상 계약인지, 이미 신고가 완료된 것은 아닌지, 공동신고 처리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모두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임대차 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내역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까지 처리된 경우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중복으로 처리하기 전에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임대차 신고 상담창구에 문의하면 됩니다. 특히 계약조건이 복잡하거나 공동명의, 법인 임차인, 외국인 임차인, 여러 차례 변경된 갱신계약처럼 일반적인 계약과 다른 경우에는 온라인 화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담당기관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하면 먼저 2025년 5월 31일과 6월 1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되었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대상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을 확인할 때는 신고일보다 계약 체결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대상은 일정 지역에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일정 도 지역의 시 지역 등이 대상이 되고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와 다세대, 단독주택뿐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준주택과 특수한 주거형태도 사실관계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건물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한쪽이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서로 "상대방이 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신고와 온라인 신고가 모두 가능하며, 신고를 완료했다면 접수증이나 완료화면을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지연신고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최소 수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거짓신고는 별도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늦게 신고하는 것보다 실제 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가 걱정된다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 또는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뀌거나 월세가 조정되는 경우에도 새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계약을 확인한다면 다음 순서로 체크할 것 같습니다. 첫째 계약 체결일, 둘째 주택 소재지역, 셋째 주택의 실제 용도, 넷째 보증금과 월세, 다섯째 신규인지 갱신인지, 여섯째 갱신이라면 금액이 변경되었는지, 일곱째 이미 신고가 완료되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더 늦추는 것보다 신고를 완료하고 실제 부과되는 금액과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복잡하거나 신고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가지고 문의해보세요. 몇 가지 핵심 조건만 정확하게 확인해도 대부분의 신고 여부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QnA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언제 끝났나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대상 임대차계약부터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6천만원이면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현재 신고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고 월세가 없다면 금액 기준에서는 초과하지 않지만, 다른 요건과 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30만원이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금액 기준은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인지 30만원을 초과하는지 구분해야 하며,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가 기준 이하라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지연신고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기준으로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거짓신고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먼저 계약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주택 소재지역과 보증금·월세 기준을 확인한 다음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구분하면 됩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라면 실제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예전처럼 계도기간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라는 금액조건이 핵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을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다만 신고지역과 주택 여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금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갱신계약도 특히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금액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뀌거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조정되는 경우에도 새 조건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더 미루지 말고 신고부터 진행해보세요. 지연신고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늦어질수록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려고 실제와 다른 금액을 신고하는 것은 거짓신고로 더 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내용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와 신고완료 여부를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계약일,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갱신 여부를 기록하고 신고 후에는 접수완료 내역까지 보관해두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앞으로도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계속 확인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이번에 한 번 정확하게 이해해두면 다음 계약을 준비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